(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32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 특화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공고

경상북도 소재 기계·금속분야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형소공인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목적 : 경상북도 기계·금속 도시형소공인의 자립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및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한 경상북도 지역 제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모집기간 :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22일(수)(18:00까지)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 원 유 형		지 원 금 액	지 원 수
신제품 기술 개발	소공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산·연 공동기술개발	10,000만원 (소공인당 2,000만원 內)	5개사 내외
홍보·마케팅	기술력 홍보를 통한 소공인 역량 확대 및 B2B 판로 개척에 따른 자생력 증대	1,000만원 (소공인당 200만원 內)	5개사 내외
전시회 참가	기술동향 파악 및 교류를 통한 소공인 아이디어 창출 및 신규 고객사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대	1,200만원 (소공인당 400만원 內)	3개사 내외

◉ 지원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shji@gitc.or.kr)

◉ 문 의 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상현 선임연구원 (053-245-5097) / 이지윤 연구원 (053-245-5016)

1		지원사업 개요

지원개요

구 분	자 유 공 모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기계·금속 분야 제조업(분류코드 C23~C31, C33-34) 분야 소공인
지원유형	• 유형1. 신제품 기술 개발 지원 • 유형2. 홍보·마케팅 지원 • 유형3. 전시회 참가 지원
지원규모	• 유형1 : 최대 2,000만원 지원(VAT 제외)/ 5개 기업 이내 • 유형2 : 최대 200만원 지원(VAT 제외)/ 5개 기업 이내 • 유형3 : 최대 400만원 지원(VAT 제외)/ 3개 기업 이내
민간부담금(현금)	• 기업지원금의 10% 이상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8개월 (단, 협약종료일은 연내로 한정)

※ 과제 접수/평가/예산 등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33409(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지원 제외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의 본점(본사) 소재지(공고일 기준)가 경상북도인 소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3~31,C33-34 분야 소공인(별첨 1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등 소상공인 증빙이 가능한 소공인

지원유형

◦ 유형1(신제품 기술 개발(R&D)) : 설계·해석~시제품 제작~시험·평가~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연계 지원하는 패키지형 기술개발 지원

◦ 유형2(홍보·마케팅(비R&D)) :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 인지도 제고를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진출 분야 확대의 기회를 제공

◦ 유형3(전시회 참가(비R&D)) :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신규 판로 개척을 촉진 및 최신 기술 동향 및 시장 수요 파악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 발굴과 기술 고도화를 도모

지원세부내용

◦ 유형1(신제품 기술 개발(R&D))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신제품 기술 개발 지원	• (시제품 개발) 재료비, 벤치마킹 제품구매비 등 • (인증) 시험분석비, 공인성적서 발급비 등 •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등록 등	최대 2,000만원 이내 (소공인당)

※ 유형 1의 경우 전담기관(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연구인력이 포함되어 공동 수행하는 R&D 사업으로 센터 내 선임연구원 1명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추진계획서 작성 전 사전면담을 통해 연구전담인력과 매칭, 논의 후 작성이 필요함

지원 가능 분야	구 분	내 용
	분야	기계, 설계/해석, 분석, 재료(세라믹, 금속, 복합재) 등
	지원 장비	3D 프린팅(FDM, SLA), 분산성 평가 장비, 3차원측정기 등(별첨 참고)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비교견적서 등 지출 증빙 자료 必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은 국내에 한하며, 국외 (PCT) 출원·등록 지원 불가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형2(홍보·마케팅(비R&D))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홍보·마케팅 지원	• 판로개척,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비용 - 예시 : 브로슈어, 리플릿, 명함, 홍보영상,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현수막, 홍보물품 등	최대 200만원 이내 (소공인당)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비교견적서 등 지출 증빙 자료 必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유형3(전시회 참가(비R&D))

구 분	세 부 내 용	지 원 금 액
전시회 참가 지원	• 금속·기계 분야 혹은 기업 제품 관련 국내/외 유망 전시회 참가 제반 비용 - 예시 : 부스 임차/장치비, 통역, 운송(편도), 등	최대 400만원 이내 (소공인당)

※ 전시회 부스 참가가 아닌, 단순 참관은 지원 불가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서, 비교견적서 등 지출 증빙 자료 必

※ 지원규모는 신청 과제 수 및 신청 금액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 추진 절차

➀ 사업공고(기업모집)	□	➁ 기업 신청ㆍ접수	□	➂ 지원대상 선정
전담기관		전담기관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서류검토 : 전담기관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
’26. 4월 초		’26. 4월 초		’26. 4월 말
				□
➅ 중간점검	□	➄ 기술개발	□	➃ 수정사업계획서 및 협약체결
수혜 소공인 기업 직접 방문 및 과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유형 1에 대한 기술개발 유형 2, 3은 사업 수행		선정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수정사업계획서 기반 협약체결
’26. 9월 중		’26. 5월～11월		’26. 5월 초
□
➆ 최종 결과평가	□	➇ 지원금 지급	□	⑨ 사후관리
수혜 소공인 결과보고서 제출		지원금 지급 * 평가결과 ‘미흡’ 과제 미지급		성과조사/확산, 후속지원 연계 등
’26. 11월 중		’26. 12월		’26. 12월~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 서류검토 및 서면·대면(발표)평가 실시

- (서류검토)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제한사항 등 지원요건 검토

구 분	검 토 내 용
지원 제한요건	•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품목 해당 여부 • 경상북도 내 소공인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여부 • 기업의 제한 업종 여부(사행성 업종 등)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여부 • IPR(지식재산권) 저촉 여부 • 신청 과제의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의 진위 여부

※ 지원 요건충족이 확인된 과제에 한해 서면·대면평가 진행

- (서면·대면평가) 지원분야별 평가방안

구 분	평 가 방 안
	서 면 평 가	대 면 평 가
① 신제품 기술 개발 지원(R&D)	• 기술성, 기술유사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의 파급효과 등 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서면평가 통과 ※ ② 홍보·마케팅 지원(비R&D), ③ 전시회 참가 지원(비R&D)의 경우 서면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성, 사업성, 지원 효과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② 홍보·마케팅 지원(비R&D)		대면평가 미실시
③ 전시회 참가 지원(비R&D)

※ ‘➁홍보·마케팅지원(비R&D)’, ‘③전시회참가지원(비R&D)’ 분야는 서면평가만 실시함

※ 필요시 평가의견 확인 등을 위해 사전·후 현장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

※ 대면평가는 과제수행 실무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협의 시 과제수행 참여인력으로 대체 가능

※ 평가점수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 지원기업 수와 관계없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기업이 없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협약미체결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미선정 과제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 추가 협약체결 가능

평가항목

◦ 서면평가 : 유형1, 유형2, 유형3 해당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 추진역량	• 기업역량(인력구성 및 보유 인프라) • 실무책임자의 연구 수행 능력	10
시장 경쟁력 및 내용	•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차별성 및 우수성 • 제품·서비스의 시장 규모 및 시장경쟁력 •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계획 목표 달성 가능성	50
사업화 추진전략	•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30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대면평가 : 유형1 서면평가 통과 소공인만 해당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의 필요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 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 전략의 구체성 • 수행 계획의 적절성	20
기술 혁신성 및 우수성	• 기술 혁신성 및 창의성 • 기술의 중복성 및 기존 유사기술 대비 우수성 • 기술 완성도 및 현장 적용·활용 가능성	30
지원 효과성	• 목표 달성 가능성 • 사업화 및 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효과성 • 사업의 지속가능성	30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 공공 기여(지역혁신, 산업증진, 시민편익 등)를 포함한 사회적 파급효과	20
합 계		100

※ 선정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신청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하는 모든 소공인은 공장 등록증,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소공인 증빙서류 및 한국산업분류코드 C23~31, C33-34 업종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일 내용으로 정부 또는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수혜 예정 등 중복 지원일 경우 지원이 취소 됨

◦ 모든 지원 금액은 소공인이 먼저 지출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 및 완료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검토 후 소공인에게 지급

◦ 간이영수증, 현금 거래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영수증 제출 必)

◦ 선정 소공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을 미 수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지원 관련 사업 등에 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결과보고 및 집행증빙 서류 미비, 소요비용 허위증빙 등 최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의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기술원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유형1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R&D)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매칭하여 선임연구원 1명 이상과 함께 과제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 없이 중복으로 타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정산금 지급은 후 정산을 기준으로 하고 과제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후 정산금을 지급함

◦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예외)

4		과제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026. 4. 1.(수) ~ 2026. 4. 22.(수), 18:00까지

접수기간 : 2026. 4. 1.(수) ~ 2026. 4. 22.(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접수

◦ E-mail 접수: shji@gitc.or.kr (직인날인 스캔본 제출)

※ e-mail 송부 시 담당자 수취 확인 필요

◦ 신청서(양식)교부: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서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필수	1. 신청서	서식1
	2. 추진계획서(각 유형별 붙임 참조)	서식2
	3. 지원금 집행 계획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6. 주업종(업종코드) 조회화면(국세청 홈택스)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선정 시 제출	9.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서식5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공고 마감일 기준)

※ 유형1, 유형2, 유형3 중복 지원 시 서식 1~3 각각 작성 후 접수

□ 문의처

◦ 담당자 : 소재부품센터 지상현 선임연구원
(tel. 053-245-5097 / E-mail. shji@gitc.or.kr)

◦ 담당자 : 소재부품센터 이지윤 연구원
(tel. 053-245-5016 / E-mail. jylee@gitc.or.kr)

별첨1		지원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지원 대상 코드

분류코드	규모기준	지원대상
C10(식료품 제조업)
C11(음료 제조업)
C12(담배 제조업)
C13(섬유제품제조업(의복 제외))
C14(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C24(1차 금속 제조업)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28(전기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C29(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아래 기재 내용 참고)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32(가구 제조업)
C33(그 밖의 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억 이하	○
C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0억 이하	○

※ 중분류 C33409(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제외

※ 단,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추액 등 12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예외 규정」

별첨2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소재부품센터(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원 장비

별첨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① 중 소상공인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➂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공인(상시근로자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➂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 소기업 확인 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함

◦ 간편 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제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 등 산출방법>

사 업 기 간		산 출 방 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이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➂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가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사 업 기 간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참조 : <「소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① 임원* 및‘소득세법 시행령’제 20조 제1항에 따른 일용 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➂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인정받는 경우

④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廷)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기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➂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안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 업 기 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이 매월 마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이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 당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無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장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장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장보험 (월별) 사업자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 최근 1년 이낸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동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①~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공인에서 제외한다.

① 소상공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 합병한 경우로서 흡수 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④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⑤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첨4		주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①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 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선정

②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산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학인

②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별첨5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①[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을 위해 ②[법인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 로그인 후 ③[My홈택스] 버튼을 클릭한다.

㉱ My홈택스에 접수하였으면, ④[기타 세무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버튼을 클릭한다.

㉲ 바로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⑤[상세보기의 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 상세보기에 들어가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⑥[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 조회가 완료되면 주업종코드가 나오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후에 ⑦[인쇄(P)]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 발급(출력)된 주업종코드확인서 우측하단(여분공간)에 [인감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한다.

별첨6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매뉴얼(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병역특례업체 신청, 연구전담부서설립, 정부투자기관 계약 체결 및 입찰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시에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이거나 직전, 당해 연도 창업기업 혹은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미리 업로드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명의의 개인공인인증서가, 그리고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공인인증서가 홈택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만약 1년이 경과한 경우 추가로 갱신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3.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선택합니다.

4.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각 사항에 동의를 확인합니다.

5.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주소, 확인서용도 그리고 주업종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와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를 확인 및 체크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8.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기업의 주주현황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신청기업이 출자한 회사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상시근로자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12. 신청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조회결과를 체크하고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중소기업확인서를 출력 혹은 저장합니다.